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5. 4. 27(월) 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	주거복지기획과	담 당 자	∙과장 이익진, 사무관 김지우, 주무관 김승욱 ∙☎ (044)201-3355, 3361
보 도 일 시		2015년 4월 2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4. 28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

민간임대주택에도 주택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

-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, 국무회의 통과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유일호)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,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의 ｢임대주택법 시행령｣ 개정안이 제17차 국무회의(‘15.4.28)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개정안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.13대책 후속조치(핵심개혁과제, 국정과제)의 일환으로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주택기금·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민간임대로 보아 규제완화

ㅇ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‘공공건설임대주택’으로 간주하여 입주자 자격 및 초기임대료 제한,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.

ㅇ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,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예외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금출자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일정요건*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.

* 호당 85㎡이하, 총사업비의 30% 이하 출자,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

ㅇ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임대의무기간(5～10년)과 임대료 상승제한(연 5%)만 적용받고 그 밖에 입주자모집과 초기임대료 규제,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는 적용받지 않게 되어

-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기폭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

ㅇ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위반 등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형벌 부과 대상이었으나, 이것이 과태료 부과로 전환됨에 따라(‘14.5.28, 임대주택법 개정),

-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실제 벌금 부과액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(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).

위반행위	1차위반	2차위반	3차이상
임대의무기간 내 민간건설·매입임대 매각	500만원	1000만원	2000만원
민간건설·매입임대 임대조건 위반	500만원	700만원	1000만원
임대조건 미신고 및 거짓신고	500만원	700만원	1000만원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｢임대주택법 시행령｣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□ 한편, 기업형 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건폐율·용적률·건축기준 완화, ‘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’ 지정 등의 근거를 담고 있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(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”)* 입법이 필요하므로,

ㅇ 정부는 여야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.

* ‘15.1.29. 김성태 의원 법안 대표발의,  ’15.4.20.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지우 사무관(☎ 044-201-335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